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대비 '2차 비상행동' 나서…27일엔 본관 앞 집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해 2차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건

2024-11-12 11:09:41

30일 내 802곳 '겉핥기 감사'… 상설 국감 목소리 커진다 [<3> 민생 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2024-11-11 18:30:32

'한달 몰빵국감'이 폐해 키운다..국감 상설화 등 제도개선 시급[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3]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

2024-11-11 15:31:34

여야 서로 핵심예산 깎아내느라… "예산안 처리, 예년보다 더 늦을 듯"

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

2024-11-06 18:23:19

‘밥먹듯 지각한’ 새해예산안..전문가 ”올해 더 늦을 것"

[파이낸셜뉴스] 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

2024-11-06 15:04:19

[fn사설]국회운영마저 장악하려는 야당의 폭주, 역풍을 부를 것

[파이낸셜뉴스]국회의 협치와 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탄식이 흘러나온다. 상설특검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2024-11-01 13:17:48

野,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운영위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

2024-10-31 23:51:07

"尹 감세로 재정 파탄" vs "文 망친 살림 정상화"…국회 667조 예산 씨름 돌입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

2024-10-31 17:36:20

추경호 "민주, 헌정질서 파괴 악법 단독 의결…의회독재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2024-10-29 09:57:58

"좋은 법 만들기 위해, 국민편익 위해 입법영향 분석 중요" ['입법 홍수의 시대' 특별대담]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에 의원들은 경쟁적

2024-10-02 18: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