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세수추계의 한계와 안정적 재정운용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2024-11-11 18:25:53

금투세 좌초는 환영, 세수감소는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2개월을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입장이 하나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줄곧 주식시장 불안을

2024-11-04 16:55:44

[유일호의 경제산책] 규제개혁

규제라는 한자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으로 누른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법을 통한 통제는 다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녹색등이면 사람과 차량이 움직일 수 있고, 적색등이면 멈춰 서야 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인 셈이다

2024-10-31 18:31:29

[fn사설] 국회 예산 심사 시작, 민생·경제 살리는 데 집중해야

국회가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총 6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67조4000억원인데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2024-10-31 18:27:04

[fn사설] 육아휴직 공개 의무화, 저출산 앞에 못할 건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출연,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

2024-10-30 18:44:08

유럽 사례 베껴도 출생률 바닥인 日… 문화차이 놓쳤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2024-10-30 18:05:14

"0.81명→2.94명"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OECD 1위의 비결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

2024-10-30 16:08:53

[fn사설] 안일한 행정으로 4천억 물게 된 GTX-A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손실보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2024-10-29 18:03:52

1400원 육박 '환율 불안', 외평기금 6조 끌어다 세수펑크 대응 문제 없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세수결손 재정 대응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최대 6조원 활용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도 포함됐다. 외평기금을 포함해

2024-10-28 10:28:23

유류세 단계적 환원에도 세수결손 개선 효과 '미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1%대 진입한 소비자물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11월부터 유류

2024-10-23 15: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