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하던 20대 군인, 자기 발에 총 쐈다가 '근무기피' 혐의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0-07 07:46:48

軍복무 중 IS 가입 시도.. 테러 준비·군용품 절도 혐의로 조사

 현역 군 복무 중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 국가)를 추종한 20대 남성 A씨가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역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의 부대에

2019-07-05 11:59:28

군인권센터, 5군단 헌병단장 보직해임 요청

5군단 K-9 자주포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5군단 헌병단이 소속 간부의 부대 자산 유출과 가혹행위 및 폭언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군 장병인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24일 "헌병단 건물 신축공사 과정

2017-08-24 13:03:28

박찬주 대장, 공관비품으로 전자마트 차리나?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관사에 비치됐던 냉장고 9대가 모두 전 부임지 공관에서 가져온 군 비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박 사령관 관련 '긴급 6차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령관) 냉장고 9대

2017-08-07 17:49:38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조작' 前육사 교수 2심도 실형

방탄유리 등 군 방탄제품 시험 평가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백만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3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2017-02-23 11:17:18

1천만원과 바꾼 안보..'뻥 뚫리는 방탄복'

일선 장병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방탄장비 납품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방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

2016-06-21 17:24:12

뚫리는 방탄복 납품, 특정업체 사업포기 압력..비리 군 장성 있었다

일선 장병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방탄장비 납품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방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

2016-06-21 11:47:10

대법 "예비역이 현역시절 저지른 범죄...군용물 절도 등만 군사법원 관할"

예비역 장교가 현역시절 저지른 범죄 가운데 군용물 절도죄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16일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김모씨(

2016-06-16 15:48:39

검찰, 실탄 훔치고 시험평가서 꾸민 예비역 대령 기소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씨(66)가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03-21 18:32:27

라이벌 음해하려 기밀담긴 USB 절도?...대법, "의심가지만 확증없어 무죄"

진급 경쟁자인 동료 장교를 음해하기 위해 기밀이 담긴 USB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군소령 김모씨(43)의 상고심에

2015-10-30 0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