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탓 임차기간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9-02 18:08:59

"재건축할 건물주, 새 임차인에 기한 제한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4-09-02 13:50:08

세입자 변심으로 임대 계약 해지… 대법 "권리금 반환 안해도 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2022-08-29 18:06:03

세입자 변심으로 임대 계약 해지...대법 "권리금 반환 안 해도 돼"

[파이낸셜뉴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qu

2022-08-29 06:46:23

맘스터치, 초기창업비 직접투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는 초기 창업비를 가맹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의 초기 창업비 전액 또는

2022-06-14 09:11:28

고시생 사라진 신림 고시촌… 원룸으로 바꿔가며 생존 안간힘 [현장르포]

한 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던 29일 법조인 양성소로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십년 상권을 지키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비워야 했고, 상가·원룸 공실은 넘쳐났다. ■ 코로나 여파 서점

2021-07-29 18:24:40

[르포] 고시생 사라진 고시촌 가보니…자영업자·고시생 모두 ‘한숨’

[파이낸셜뉴스] 한 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던 29일 법조인 양성소로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십년 상권을 지키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비워야 했고, 상가·원룸 공실은 넘쳐났다. ■

2021-07-28 15:56:43

직접 운영할테니 권리금 못준다는 건물주.."상가주인, 권리금 회수 가능"

[파이낸셜뉴스]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

2021-01-30 12:36:06

문닫은 강의실, 늘어난 빈 상가… 이대앞 자영업 10곳 중 8곳 가게 내놨다

대학가 상권에 끝없는 '보릿고개'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현장수업을 중단하면서 2학기는 적자만 쌓였고, 비수기인 겨울방학까지 이어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인들은 "이제는 버틸 수 없을

2020-12-29 17:54:01

리걸인사이트 '계약서 리스크 분석' 이달중 상용화

#.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안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도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호프집 주인

2020-12-06 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