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이 유령수술에 면죄부" 현직 의사들 '28억원' 국가책임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수익극대화를 위해 환자 마취 후 집도의를 바꾸는 유령수술을 정부가 방치했다며 현직 의사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만 28억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유령수

2021-06-29 16:36:23

[단독] 현직 검사 "유령수술 상해죄로 다뤄야" 첫 언급 확인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환자 마취 후 약속된 의사가 아닌 이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사건을 상해죄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보건의약전문 검사가 학술대회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사실이 확인

2021-06-26 19:11:11

7년전 유령수술 저지른 의사, 제재도 없이 '오늘도 진료중' [반복되는 '유령수술', 방치된 '의료범죄']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2016년 고 권대희 사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되며 화제가 된 2018년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관절·척추병원 유령수술 사건. 이들 사건은 환자

2021-06-21 17:34:01

[단독] '사망·부작용' 유령수술 가해 의사, 수년째 행정처분 없었다 [국민요구, 수술실CCTV]

[파이낸셜뉴스]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2016년 고 권대희 사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되며 화제가 된 2018년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관절·척추병원 사건. 이 사건들의

2021-06-21 10:49:40

[단독] 환자 몰래 동시 3명 수술 "사기죄로 다뤄달라" 고소

[파이낸셜뉴스] 집도의가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고 홍보하고 실제 수술은 일부만 책임졌다면 의료진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 마취 후 의료진이 수술방을 오가며 동시에 3명을 수술하다 환자를 사망케

2021-06-08 12:06:09

'유령수술'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의료범죄 피해자 檢에 소집요청

[파이낸셜뉴스]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유령수술이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다뤄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이번이 처음

2021-06-01 14:21:30

[단독] 유령수술 '상해'냐 '사기'냐··· 공은 검찰로

[파이낸셜뉴스]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환자 마취 후 대신 수술을 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할까. 기존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유령수술 사건을 사기죄나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만 다

2021-05-30 17:24:54

유령수술 감독 못한다는 정부, 수술실CCTV법은 '반대'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1년째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법 통과가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수술실 내 의료범죄를 제어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상당수가 치료목적

2021-05-29 12:42:35

[단독]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이송 묵살' 원장은 처벌無

[파이낸셜뉴스]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7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고발이 이뤄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발인은 당시 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공모해 위급한 상황에

2021-05-27 13:20:38

이재명 '찬성' 김부겸 '반대'··· 수술실CCTV 어디로 가나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 국회가 법안발의 1년 만에 공청회를 열고 수술실CCTV법과 관련된 의견을 받기로 한 것이다. 수술실CCTV법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주도해

2021-05-22 15: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