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출소한 조두순도 거주지 제한'...한동훈표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 등이

2024-01-02 16:12:58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

2023-10-24 18:09:30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

2023-10-24 13:46:12

"사진 찍자" 한동훈에 난리 난 예술의전당..野 “관료 아닌 정치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예술의전당에서 목격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지난 7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

2023-10-10 07:25:14

이 법 도입되면.. 서울 사는 성범죄자는 한 명 빼고 지방으로 이사가야 할수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2023-02-12 21:48:51

아동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식 제시카법' 속도내나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2023-01-09 18:13:36

실패 거듭해온 제시카법 도입...법조계 "한국형 법안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

2023-01-05 15:04:26

의정부시, '김근식 거주지'로 예정됐던 입석마을 주거환경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지목됐던 시설이 자리한 입석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

2022-12-01 17: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