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이 결판내달라" 검찰의 불복 상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

2023-11-22 14:39:04

DNA수사로 '23년 미제' 범인 잡았다

검찰의 DNA 조사로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됐다. 신대용은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검찰청은

2023-10-23 18:17:58

"DNA수사로 23년 전 장기미제 풀었다"…檢, 장기미제 성범죄 11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DNA 조사로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됐다. 신대용은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023-10-23 10:17:01

'야동 USB'에 뚫린 법무병원..성범죄자들, 치료감호 중에도 음란물 돌려봤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2023-10-12 10:08:42

[기자수첩]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인식이

2023-08-20 19:20:57

[기자수첩] 활개치는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 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 '안전하

2023-08-20 15:54:09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하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midd

2023-06-21 14:13:30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

2023-03-31 1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