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4-11-20 15:37:33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4:42:48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 법원에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4-11-09 11:07:22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2024-11-02 12:58:10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MBC 제재 취소 판결 부당"…野, '욕설 논란' 고발키로

[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KBS 새 사장 선임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여권

2024-10-24 15:53:10

과방위, 오늘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 '민원사주 의혹'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연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2024-10-20 22:42:05

法, "2인체제 방통위 의결 하자있어...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024-10-17 15:40:10

경찰, 네이버 ·네이트 등 압색... '방심위 이메일 확인'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

2024-10-09 12: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