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빌미..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11-08 17:06:23

‘대북전단’ 위헌 결정과 성찰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저자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 저자세 기조나 인식은 분명 국익 잠식을 넘어 안보를 저해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북 저자세 vs. 남북협력’의 주장이 대치를 벌이

2023-10-06 11:21:23

[fn광장] 뮌헨의 교훈과 9·19 군사합의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전쟁을 싫어한다. 독재국가와는 달리 민주국가에는 국민이 이러한 다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 그래서인지 독재자들은 종종 민주국가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무

2023-01-10 18:21:03

국민의힘, "文정부, 민주주의 후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를 반복했고,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장영일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2021-12-12 14:44:42

끝없는 '대북전단' 논란..이재명 "군사대결 초래" 野 "표현의 자유"

[파이낸셜뉴스] 접경지역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여·야권 인사가 또 다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권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전단금지

2021-05-24 18:45:33

전단금지법 '1호 위반' 나오나,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종합)

[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2021-04-30 12:56:39

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文 좌파독재정권 끝장내자"(상보)

[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 인접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등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권

2021-04-30 10:54:11

美 청문회까지 간 '뜨거운 감자'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2021-04-15 20:07:19

[fn사설] 결국 美 청문회로 간 대북전단금지법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연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에 남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여론의 도마에 올린 격이다. 더욱이 미 의

2021-04-14 18:26:54

美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움직임..한미 '온도차' 여전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과 관련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1-04-14 16: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