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없어지나

[파이낸셜뉴스] 정권 교체기마다 해묵은 논란거리로 떠오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양쪽에서 각각 발의됐다.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임기 불일치에 따른 '사퇴

2022-07-24 17:00:2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2022-01-27 11:32:34

[fn사설]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낙하산 구태에 경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정부 각료로선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2021-02-10 17:16:37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전 정권 기관장 임기 존중"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021-02-10 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