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

2024-02-02 11:12:16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총선 나갑니다" 법조계 줄줄이 사표… 중립성 훼손 논란도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법조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직서가 반드시 '총선행'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사직 전에 총선 출마를

2024-01-18 18:08:47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3-05-04 16:13:18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첫 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상대 行訴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

2023-05-01 20:11:31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첫 재판 外[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

2023-04-30 11:40:16

이광철·이규원·차규근·이성윤... 김학의 출금·수사외압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2023-02-15 18:06:41

'김학의 불법 출금·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2023-02-15 16:08:40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5 15: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