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거부·정치 활동'…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11-29 09:17:14

국힘, 대법원에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키로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소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

2024-06-18 12:05:45

가수 '리아'·'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조국혁신당 입당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1일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가수 리아,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3-11 13:19:42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

2024-02-02 11:12:16

"尹사단은 하나회"..이성윤,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

2024-01-30 08:41:21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검사도·판사도 줄줄이 총선행, 법적 문제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을 앞두고 사표를 던지는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피선

2024-01-10 13:06:18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가 끝난 뒤에는 대형 사건들의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2023-12-26 09:42:15

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법무차관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차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

2023-09-05 1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