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

2024-02-02 11:12:16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3-05-04 16:13:18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첫 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상대 行訴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

2023-05-01 20:11:31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첫 재판 外[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

2023-04-30 11:40:16

'김학의 불법 출금·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2023-02-15 16:08:40

[이주의 재판일정]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수사외압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12일 법조

2023-02-12 15:25:15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검찰에 다시 이첩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2023-01-05 13:18:07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2022-12-16 17: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