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일, 법원에 차량 출입금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2024-11-22 19:08:01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4-11-22 11:06:45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

2024-11-22 11:06:41

이재명 “2년간 법정 끌려다닌 내 자리 찾아준 건 사법부…현실 법정도 2번 남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24-11-22 10:35:48

KB증권, 라임 사태 무죄···선취판매수수료는 유죄 확정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2024-11-22 10:17: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1-21 21:26:5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영상] 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2024-11-21 13:19:44

한동훈 "민주,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성 법안 쏟아내"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nb

2024-11-21 1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