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장

2024-11-18 19:25:51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

2024-11-14 19:01:08

'삼수'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與 보이콧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2024-11-14 18:22:03

'삼수'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통과…與 "尹에 거부권 건의"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2024-11-14 16:38:57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하

2024-11-14 16:07:50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되길"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

2024-10-29 14:41:19

'최선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맡는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사진)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2024-10-24 18:13:5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2024-10-24 16:23:00

"'하와이 연가' 개봉은 기적"...음악·드라마로 담아낸 121년 하와이 한인사

[파이낸셜뉴스] 다큐멘터리 음악영화 ‘하와이 연가’의 이진영 감독이 “영화 개봉은 내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기뻐했다. 그는 23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3년 반 전부터 우리의 소중한 이민 역

2024-10-23 18:52:23

"편의점 이용도 못해"…보장 안 된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있나

[파이낸셜뉴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2024-10-23 18: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