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서초포럼] 상법 개정, 우리 경제 시급한 과제인가

'내우외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

2024-11-21 18:03:19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

2024-11-21 16:48:58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발족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

2024-11-20 19:10:42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탄핵' 전 의협회장, SNS 재개…“박단과 배후 밝히겠다” 폭로전 예고

[파이낸셜뉴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돼 물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지 사흘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전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닫았던 사회관계망서비

2024-11-14 07:05:48

와차레손 태국 왕자, 한국 대표 물류기업 TNC글로벌 방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태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태국 와차레손 왕자(43)가 8일 종합물류기업인 서울 금천구 TNC글로벌(회장 손영철)을 방문했다. 와차레손 왕자의 이번 방문은 최근 한국의 대표적 종합물류기업인

2024-11-08 08:21:41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성장 족쇄법, 입법 논의 지양해야"

[파이낸셜뉴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

2024-11-06 09: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