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미미로즈를 키우려고 음원 저작권까지 판 '창정이형(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알았나, 몰랐나  증권 전문 법조인들은 2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2023-05-02 16:46:36

"SG사태 피해액 최대 1조원...'미필적 고의' 있으면 공범"

[파이낸셜뉴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투자 피해자들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지에 대해 우려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23-05-02 16:24:43

[로펌소식] 대호-한국사이버보안협회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호와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최근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보안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보보안 침해 사건들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

2021-04-27 14:51:14

추미애 "엘시티 덮은 검찰, 수사 독점 자격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를 덮

2021-03-11 10:04:16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규제완화가 원인" [fn 이사람]

라임·옵티머스 등 전례 없는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고 있다. 자본시장 업계에선 곪아 있던 상처가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이다. 증권소송 전문가인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mi

2020-08-06 18:16:51

비용·법적 책임 없어 '고소·고발 악용'… 금전적 책임·무고죄 강화해야

대한민국에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기까지는 남소(濫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보복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악용될 수 있는

2017-09-04 18:04:01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수취인 동의는 필수

#. 40대 직장인 조모씨는 이달 초 A씨로부터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조씨는 A씨가 본인 이름을 밝혔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해 전화를

2016-01-12 17:28:16

모바일뱅킹 착오 송금 증가..돈 돌려받으려면?

#.40대 직장인 조모씨는 이달 초 A씨로부터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조씨는 A씨가 본인 이름을 밝혔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해 전화를 끊

2016-01-12 16:58:39

[부음] 김위겸씨(전 서울세관 관세사 동국제강 고문) 별세 外

▲김위겸씨(전 서울세관 관세사, 동국제강 고문) 별세·김재일(서울대 경영대학교수) 재우씨(SC투자 대표) 부친상·신형화씨(대호산업 대표) 빙부상·신선원(대호산업 부사장) 선경씨(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외조부상·이창수씨(부산지검 검사

2007-07-05 18: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