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10→25년 확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도록 특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

2022-08-16 16:39:59

"문화재 도굴 범죄 공소시효 10년→20년"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문화재 손상 및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2016-08-04 1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