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마약류 투약' 유아인,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11-20 06:25:40

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2024-11-15 16:15:05

"이유도 없었다"…택시기사 귀 깨물고 얼굴 '퍽퍽' 만취승객 입건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폭행한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택시 승객 A씨(38)

2024-11-12 10:07:37

"아줌마, 아줌마"…길 가던 여성 불러 다짜고짜 목 조른 30대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2024-11-03 21:50:26

"감히 우리를 비하해?"..조폭 비하 방송한 유튜버 폭행 사주한 간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

2024-10-23 11:20:05

"하룻밤만 신세 져도 될까요?"…호의 베풀어줬더니 집 털어간 50대女

[파이낸셜뉴스]  고령의 피해자들에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24-10-18 13:54:01

"음주 때문" '성범죄 전과' 친오빠, 출소 11일만에 장애 여동생 성폭행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2024-10-17 22:28:43

"장난하냐" 톨게이트 직원에게 욕설하며 동전 던진 운전자 최후

[파이낸셜뉴스]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

2024-10-14 09:40:23

50대, 어떻게 20대女와 사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법정까지

[파이낸셜뉴스]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2024-10-09 09:14:54

딸 성교육 위해 '음란물' 보여준 50대 친부 "남자 만나면 이런식으로 널 만질 것"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2024-09-13 0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