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황교안 "文 정권, 北인권에 적극 나서야..전단금지법은 헌법 위배"

[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2021-05-10 15:58:07

전단금지법 '1호 위반' 나오나,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종합)

[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2021-04-30 12:56:39

김원웅 "美, 위선적..위안부 피해 문제는 못 본 체" [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체하

2021-04-19 11:07:22

김원웅 광복회장 "미국 대북전단법 청문회는 위선"

김원웅 광복회장이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이 이뤄졌고 이는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

2021-04-19 06:59:17

美 민주당 의원 "전단금지법 개정 바란다" [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파이낸셜뉴스] 군사분계선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이 "한국이 전단금지법을 수정하기를 바란다&quo

2021-04-16 14:44:05

美 의원 "전단금지법은 'BTS 풍선 금지법'..표현의 자유 침해" [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

2021-04-16 13:29:02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 국회가 개정해야

미국 하원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적·

2021-04-16 02:47:45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反성경.BTS법 명명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15일(현지시간) 열렸다.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다. 다만 법이나 결

2021-04-16 02:41:05

美 청문회까지 간 '뜨거운 감자'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2021-04-15 20:07:19

"美 대북전단 청문회, 한미동맹과 무관"

미국 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앞서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며

2021-04-15 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