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004조 검색결과 총 5

  • 잠든 2살 아들 버린 친모, 54년만에 나타나 집· 보험금 3억원 독차지
    잠든 2살 아들 버린 친모, 54년만에 나타나 집· 보험금 3억원 독차지

    [파이낸셜뉴스] 두 살 된 자식을 버리고 수십년간 동안 잠적했던 친모가 54년 뒤 장례식장에 나타나 ‘목숨값’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2023-12-17 10:27:55
  •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귀공자’의 상속결격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귀공자’의 상속결격

    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는 한국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 맞물린 코피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광기어린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다른 작품인 ‘마녀’ 시리즈와 줄거리와 설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2023-07-14 15:43:27
  • 서영교, '국민 구하라법' 재발의.."상속권제 의견 수렴"
    서영교, '국민 구하라법' 재발의.."상속권제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02-12 10:32:51
  • "제2·제3의 구하라 나올 수 있다".. 구하라법 재추진
    "제2·제3의 구하라 나올 수 있다".. 구하라법 재추진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현행법대로 50:50 분할을 주장한다. 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을 수

    2020-08-11 11:00:59
  • 법원 ‘의사부인’ 살해 사건, 남편에 보험금 금지 결정

    법원이 임신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백모씨(31·종합병원 레지던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2011-03-01 1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