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MRG 폐지됐으나 지난해 5625억 보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폐지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5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

2022-09-19 11:27:30

정부, 모든 사업 재검토로 내년 재원 마련...의무지출도 손댄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쳐내는 식으로 새 정부가 필요한 내년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2022-03-29 08:12:27

민자고속道 세금 먹는 하마?.. 5년간 정부보조금 1.6조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약 1조6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

2021-10-18 11:01:18

해마다 수천억원 혈세 줄줄 새는 민자고속도로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이 도입된 반면 매년 수천억원 국민 혈세가 지급되면서 "민자사업이 혈세먹는 하마&quo

2021-10-17 18:29:33

[단독]민자고속道 혈세 1조6000억 지원..운영사 52% 영업익 감소

[파이낸셜뉴스]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이 도입된 반면 매년 수천억원 국민 혈세가 지급되면서 "민자사업이 혈세

2021-10-16 02:56:30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부과 취소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9월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운영

2021-09-27 05:47:49

[곽인찬의 특급논설] 일산대교 갈등, 지하철 9호선 모델로 풀어보자

박원순 시장 8년 전 재구조화  주주 바꾸고 약정수익률 낮춰 이재명은 공익처분 멈추고  국민연금은 협상에 응하길 어떤 경우에도 배임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일산대교 논란을

2021-09-17 14:09:34

강원도-경기도, 미시령터널·일산대교 문제 해결 “맞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미시령터널·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에 오는 24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2021-03-22 14:27:06

"부산김해경전철, 21년간 129억 재정절감 기대"

부산시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 자금 재조달로 향후 21년간 약 12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되면서

2020-09-28 18:35:06

부산김해경전철, 21년간 129억원 재정 절감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 자금 재조달로 향후 21년간 약 12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보증

2020-09-28 09: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