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에 징역 10月 구형…"치명적 허위 발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형

2024-09-11 15:52:47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24-09-11 14:05:39

'제2의 박수홍' 그만… 가족 간 재산범죄 면죄부 사라진다 [법조인사이트]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2024-06-30 17:55:32

헌법불합치된 '친족상도례'...박수홍 부친 처벌 가능성은[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

2024-06-30 14:41:04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다..부친 처벌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

2024-06-28 05:54:05

"인신공격 발언 또 나와"..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재판서 피해 증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

2024-05-10 21:55:01

방송인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형수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2024-03-22 15:55:33

"자비 없다" 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 박수홍 친형 부

2024-02-09 14:12:12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모씨(53)가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비

2024-01-26 13:46:38

박수홍 측, 친형 대상 손해배상 청구액 198억원으로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출연료와 계약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2024-01-18 21: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