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연이 공개됐다. 20여년간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
[파이낸셜뉴스]'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을 한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
[파이낸셜뉴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센터를 평생교육관에 설치하고 지난 25일 개소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Dvision Network)는 자사 메타버스에서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을 12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 대법원 <전보>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정중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을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3일이나 지난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만난 뒤에야 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관광공사 어업피해보상금을 가로챈 어촌계장과 수산물 판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