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신상공개 행위 '유죄'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2024-01-04 18:48:3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2024-01-04 12:37:54

"양육비 제때 입금해"..아이아빠 사진 1인 시위 미혼모, '명예훼손' 유죄

[파이낸셜뉴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2023-06-28 07:04:45

'배드파더스 무죄' 판사, 서울변회 우수법관에 이름 올려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20-02-03 14:55:08

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한 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찾아와 1인시위를 하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17일 오

2020-01-18 23:35:53

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로 양육 공적 영역으로 인정 받아"

[파이낸셜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이 16일 "아이의 양육비가 개인 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

2020-01-16 15:34:37

배드파더스 '무죄'.. 양육비 안준 부모 공개, 공익성 부합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01-15 1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