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

故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선고..“과실 위법성 중해”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

2023-10-20 18:20:20

귀 막은 배승아양 유족..가해자 사과에 "변명하지 마" 오열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2023-09-20 13:44:22

잇단 스쿨존 사고에...운전자 10명 중 4명 "민식이법만으로 어린이 보호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하교하던 A(당시 9세)군이

2023-05-11 10:27:41

스쿨존 참사 이어지는데 '어린이 지키는' 법안은 하세월

[파이낸셜뉴스]  스쿨존 음주사고 방지 법안은 먼지만 쌓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2023-05-04 16:03:47

'배승아양 참변' 60대, 상습범이었다..과거에도 '음주 전과'

[파이낸셜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씨(6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23-05-02 13:36:22

원희룡 "음주운전은 살인, 패가망신시켜야"..'면허 영구박탈' 꺼냈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

2023-05-02 08:42:07

‘배승아양법' 나올까.."음주운전 사망사고, 얼굴·이름 공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 4명을 치어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이 사망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2023-04-17 13:38:29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 공무원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2023-04-17 09: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