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헷갈리는 法…정확히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2024-11-18 13:28:53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상보)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

2024-11-15 15:22:26

전직 대통령은 했는데… 법원 결정에 달린 '李 재판 생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

2024-11-12 18:12:29

호주 女모델 "이런 눈 피해라" 소시오패스 구별법 화제

[파이낸셜뉴스] 스스로를 소시오패스라고 밝힌 한 모델이 자신과 같은 소시오패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호주 출신 모델 카니카 바트라-매더슨이 최근 자신

2024-11-10 10:50:49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

2024-11-09 08:33:18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

2024-11-08 17:40:45

[한동하의 본초여담] OO을 참지 못하는 것도 병이다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옛날 어떤 부인이 웃음이 그

2024-11-06 14:52:44

경찰청, '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윤리규범 선포"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제20회 과학수사대상'을 시상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

2024-11-04 09:47:44

수학여행 중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法 "퇴학 정당"

[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중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

2024-11-04 09:07:01

"너, 페라리 와라"...막연했던 우승, 전설의 선택은 [권마허의 헬멧]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인기가 많지만 유독 국내에는 인기가 없는 ‘F1’. 선수부터 자동차, 장비, 팀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 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격주 주말, 지구인들을 웃고 울리는 지상

2024-10-30 00: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