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2024-11-24 12:00:19

비계열사간 합병 땐 '가격산정 규제' 푼다

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

2024-11-19 18:19:20

금융당국 “M&A 합병가액 산정..외부평가-합병공시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4-11-19 14:07:03

한국외대,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급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오는 28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개

2024-09-27 11:33:21

'명품백 공여' 최재영 수심위 개최..."추가 영상 준비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최대

2024-09-24 14:57:55

"장원영이 질투해 연습생 데뷔 막았다"..가짜뉴스로 2억 번 유튜버 "의견 낸 것 뿐" 주장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비방을 지속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2024-09-02 16:26:56

서울구치소, 女수용자 접견때마다 신체 주요부위 수색...법원 "부당" 판결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

2024-08-07 08:35:53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최종 취소…"필요사항 불이행" 결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전파법 등 관련 현행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2024-07-31 11:30:00

경기도민 92%, 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긍정평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잘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을

2024-07-25 13:12:2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2024-05-24 08: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