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해사법원 부산 유치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

2024-11-06 09:16:41

법원행정처장, '법원조직법' 개정에 "뜻깊은 일…임용 절차 개선"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

2024-09-27 14:37:24

한숨 돌린 사법부…법관 최소경력 '5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24-09-26 18:47:18

법조일원화 제도 완화 움직임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2024-09-11 18:22:25

"이달 안에 통과해야"…'법원조직법 개정' 절실한 사법부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

2024-09-11 16:34:09

신임 판사 후보 111명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모두 11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이 대상인 일반 법조

2024-08-23 13:18:12

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이력'을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024-07-18 15:58:45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 허망한 기대…최종심 비틀 것"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이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

2024-06-12 14:12:29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운영한다. 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를 통해 재판지연 등 현재 법원이 처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

2024-05-30 12: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