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명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재판에 나선 여성이 법정에서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라며 ”이젠 마초적(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논란을 빚은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현장에 등장해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중앙군사법원의 2차 재판이 1일 오전 10시 열렸다. 국방부검찰단은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이 공개됐다. 이씨는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상자에 든 현금 2
[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법정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
[파이낸셜뉴스] "법대 위에 앉은 판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하반기 형사 재판부 판사들 간 재판 교차 방청을 하고 있다. 판사가 다른 재판부 재판에 들어가 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한 인권변호사가 한 말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객들의 짙은 탄식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고(故)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고(故) 황씨의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
[파이낸셜뉴스]"둘이 다투고 헤어지는 문제로 생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꼭 법정에서 사건을 밝혀줘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황예진씨(25)의 어머니가 재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