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교부세 삭감과 지방자치의 딜레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

2024-11-11 18:02:33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강원도, 내년 당초예산 7조8059억 편성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80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보다 2197억원(2.9%) 증가한 규모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

2024-11-11 14:10:22

김두겸 울산시장 "여전히 배고프다 울산 예산 7조원대 필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총 5조 1578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본예산 편성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5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202

2024-11-11 11:21:08

"출산율 높으면 돈 더 준다"...교부세 2배 확대 '파격지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2024-11-01 09:22:05

인천시, 2025년 예산 10년만에 감액 편성..10.6% 줄어든 4조9396억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

2024-10-31 13:39:54

지난해 지방교부세 급감에 재정자주도 4.5%포인트 하락

[파이낸셜뉴스]   지방교부세가 큰폭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

2024-09-30 09:55:24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하나의 의과대와 2개의 부속병원 될것"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공모와 대학 통합을 통한 공동의대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든 하나의 의

2024-09-24 13:09:49

부동산교부세에 1兆 규모 ‘저출생 대응’ 신설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2024-09-23 18:05:14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대응' 신설...연간 1조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

2024-09-23 13:18:10

우리나라 인구 2072년 3600만명대로 추락.. .지방소멸 위험 더 커질 듯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72년쯤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7년(3641만 명)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

2024-09-17 10: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