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시부모 유골 화장…대법 "유골 손괴죄"

[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

2024-10-29 11:37:04

"할아버지 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2024-09-16 11:18:51

김동연, 선감학원 책임 인정 없는 국가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2024-08-08 16:42:41

기원후 2세기 고대 울산의 유물 '하삼정 고분군'에는 어떤 비밀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하삼정 고분군은 대곡댐 건설을 위해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기원후 2~7세기 약 500년 동안 조성된 원삼국~삼국시대 무덤군이 1000여 기 이상 확인된 유적이다. 이

2024-07-19 13:37:46

역사 보존과 녹색복지 실현의 결과물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2021 불암산힐링타운, 2022 경춘선 힐링타운, 2023년 당현천 수변문화공간 수상에 이어 올해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토·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인

2024-07-17 18:54:44

재산 다툼에 전처 부모 무덤 '파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24-04-18 07:26:04

"전 남편이 부모님 유골을 옮겼어요"..황당 '파묘' 사건, 전말은?

[파이낸셜뉴스]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2024-03-21 06:41:08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파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는 조상의 묫자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소 익숙한 미신을 소재로 하여 조금 편하게 다가오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험

2024-03-15 14:14:42

경기도,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경기도가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이

2024-02-13 16:19:18

"분묘 싹 다 치우면 땅 사겠다"..구매자 요구에 조상 묘 8곳 파헤친 50대

[파이낸셜뉴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사고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족 동의 없이 일부 묘를 무단 발굴해 토기 경계에 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

2023-12-18 07: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