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검색결과 총 10449

  •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

    2024-11-22 14:28:22
  • 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 '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 새끼고양이 3시간 학대한 ‘폭력전과’ 배달기사..시민들 "엄벌해주세요"
    새끼고양이 3시간 학대한 ‘폭력전과’ 배달기사..시민들 "엄벌해주세요"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2024-11-21 14:42:20
  •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 "한국서 성추행"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노인이 한 짓
    "한국서 성추행"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노인이 한 짓

    [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2024-11-21 08:07:42
  • 사법리스크에도… 갈 길 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도… 갈 길 가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

    2024-11-20 18:11:12
  • 목 옥죄는 사법 리스크에도 ‘먹사니즘’ 챙기는 이재명
    목 옥죄는 사법 리스크에도 ‘먹사니즘’ 챙기는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

    2024-11-20 16:34:32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4-11-20 1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