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2)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