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은 사진도 있는데"..수리 맡긴 휴대폰 집에 가져가 1시간 넘게 훔쳐본 AS기사

[파이낸셜뉴스]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2024-06-07 16:15:08

경북 경산서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유권자 고발 [4·10 국민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

2024-04-10 18:12:15

애인 스마트폰 '몰래 보기' 안된다.."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

[파이낸셜뉴스]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정보를 열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3

2023-06-26 07:47:00

韓, IP보호 국가경쟁력 37위… "증거수집제·변리사 공동대리 시급"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민사 승소율은 54.8%인데 특허침해 승소율은 7.7%에 그친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미국은 65억7000만원인 반면 한국은 1억원에 불과해 국내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3-02-09 18:24:24

"저를 성인배우로 의심하는 남편..이혼하고 싶어요"

[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자신이라고 확신한 남편 때문에 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사연을 올렸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

2022-12-28 23:27:19

대법 "보안설정 없는 노트북 해킹, 내용탐지죄는 무죄"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전자기록 내용탐지

2022-04-26 18:04:32

대법 "보안장치 없는 노트북 해킹, 내용탐지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2022-04-26 12:03:06

'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당했다

한 유튜버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면서 정인양 양부와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021-05-12 07:45:42

특허청 "'징벌적 배상' 지식재산보호법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2020-09-25 10:43:52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

2020-04-01 1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