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도 모르는 휴대폰 비번, 검찰이 푼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장관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잠금 해제법'(이하 잠금해제법)이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잠금해제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 등에 한해 조

2020-11-16 15:22:56

대한변협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법'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휴대

2020-11-16 13: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