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구속 위기 놓였다..경찰 "스토킹·사기 고소, 전체 묶어 엄정 수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예정자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최근 스토킹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전씨에 대한 혐의를 전체적으로 묶어 신속

2023-10-30 13:41:37

심형탁, 어머니 빚 '5억원' 안 갚아도 된다..법원 "배상 책임 無"

[파이낸셜뉴스] 배우 심형탁(47)이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의 빚 약 5억원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심형탁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로부터 사기방조죄로 고소 당했으나, 이 건 역시 무혐의

2023-05-24 08:50:28

너도나도 피해자 호소… 주가조작 알았다면 회생·파산 불가 [SG발 주가폭락 여진 지속]

#.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50억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2023-05-09 18:36:0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에 몰린 SG 피해 호소인들, 회생·파산 신청 인정해줘야 할까

[파이낸셜뉴스]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보니 투자금을 점점 늘렸고요.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2023-05-09 14:29:08

"왜 안 들여 보내줘" 노래방서 난동 부려 쫓겨난 뒤 또 찾아간 6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노래방에 입장 거부 당하자 난동을 부려 쫓겨난 뒤에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2023-01-22 14:24:45

"보이스피싱 모르고 계좌 빌려줘도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2022-11-15 18:10:36

대법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르고 계좌 대여…금융실명제 위반”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

2022-11-15 13:40:09

"모른척도 범죄입니다" 방조죄 잇단 형사처벌

"상급자인 이모씨는 부하직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며 방조했다. " 형법상 '방조죄'와 관련한 피의자 입건 및 형사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죄는

2021-11-02 18:14:39

보이스피싱 가능성 알고도 조직원 도운 남성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범행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

2020-12-01 14:10:48

검찰, 조주빈 공범 30명 기소 방침..유료회원들 처벌도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여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조직원 30명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000개 모두 입건해 회원들에 대

2020-06-24 14: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