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
[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
[파이낸셜뉴스]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
[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