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책 혼란 사과한 이복현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

2024-09-10 18:31:47

'창구 혼란' 공식 사과한 이복현 원장 "銀 가계대출 관리 자율적으로"

[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

2024-09-10 15:56:38

3년간 김치통에 딸 시신 숨긴 친모...재판장 질문에 딸 사망 시점 번복했다

[파이낸셜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일

2023-04-12 11:03:27

늦어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경영자 처벌 약해질까

[파이낸셜뉴스] SPC그룹 제빵공장, 대전 현대아울렛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예고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내부에

2022-10-23 02:32:46

엇갈린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없다' 본 2심…대법 "다시 확인"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 소송에서 엇갈린 감정의견이 있다면 의료진 조치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으로 보고 병원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2022-08-26 06:54:24

김학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2021-06-10 17:34:34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종합)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

2021-06-10 12:01:04

이현배 부검의 “심장 이상 발견"..형 이하늘 "김창열 때문에 죽었다"

[파이낸셜뉴스] 그룹 45RPM 멤버이자 DJ DOC 이하늘의 친동생인 이현배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망과 관련해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는

2021-04-20 06:26:01

[단독]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논란 끝에 발의된 수술실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이 끝내 좌초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보건복지위가 소속 의원 등

2020-05-30 11:03:25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 확답에도 검찰은 불기소... "뭐하는 조직인가"

[파이낸셜뉴스] 체중 45kg 성인여성 한 명의 몸속에 있는 혈액 총량은 3500cc 정도다. 성형외과 수술 중 3500cc의 피를 흘려 사망에 이른 한 청년이 있다. 병원은 당시 세 개의 수술실을 열어놓고 동시에 수술을 했다. 간

2020-02-01 13: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