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금지구역 무기한 연장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11월 말까지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2024-11-26 18:26:18

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2024-11-26 18:23:24

"도민 생명·안전 위협엔 타협 없다" 경기도, 대북전단 금지구역 무기한 확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당초 11월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2024-11-26 15:11:20

단말기 지원금 축소 우려에도…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2024-11-26 11:14:25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중국의 대처는 빅데이터?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치안 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관련 기관들이 빅데이터 등까지 활용, 개인 성향까지 파악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신화통신과 싱가포르 렌허자오바오 등에 따르면, 공산당

2024-11-25 11:37:15

네타냐후, ICC 수배에도 해외 순방 무리 없어...일부 유럽 제외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으로 향후 일부 유럽 국가에 가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은 ICC 결정과 무관하게 네타냐후를 구속하지 않을

2024-11-22 09:22:17

우왕좌왕 野 '특검'으로 방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분조짐이 일자 민주당은 상황 반전 모색을 위해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재표결을 앞둔 김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2024-11-18 18:12:32

李 사법리스크 분열 조짐 특검으로 돌파구 모색하는 野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분조짐이 일자 민주당은 상황 반전 모색을 위해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재표결을 앞둔 김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

2024-11-18 16:29:06

'예산 507억 전액 삭감에...' 법무부, 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 제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주요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지출 내역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경비 예산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나온 조치다. 18일 법무부와 정

2024-11-18 08:16:45

무면허 뺑소니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친구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4-11-17 10: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