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2024-05-30 21:22:06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방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24-05-30 16:57:25

경찰, '박사방' 정보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공무원 2명 '조사중'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를 암시하는 명단이 게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례동 주민센터의 개인정보

2020-04-17 13:38:10

경찰 '박사방 정보 유출 피해자 추정 명단' 논란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를 암시하는 명단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4일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조주빈의 공범인

2020-04-14 19:42:44

인천 남동구의회 파행운행 추경 처리 불투명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지난 20일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인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운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처리해야 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심

2018-04-24 14:19:21

국방부, 인구절벽 봉착 대체복무 폐지 추진

국방부는 17일 "2020년부터 인구 절벽으로 매년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 폐지할 방침"이라

2016-05-17 15:58:06

축구계 93명 병역비리..프로선수 수두룩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병역비리가 지난해에 이어 정초부터 또 터졌다. 이번에는 K리그 등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들이다. 신체훼손 병역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무려 92명의 선수가 어깨를 일부러 탈구시켰다. 또 다른 1명은

2008-02-03 11: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