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재계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4-11-14 18:11:17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596조 국부유출"...경제 8단체, 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우려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2024-11-14 16:16:45

민주, 의총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4-11-14 14:21:15

"지배구조 규제 도입하면 이사회 외국기관에 넘어갈 수도"

[파이낸셜뉴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대주주 3%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지난해 말 자산 기준 30대 상장기업 중 8개사(26.7%)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

2024-11-13 22:38:00

국회 정무위 ‘이사 충실의무 확대’ 특별법 상정..연내 처리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제·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

2024-11-12 17:22:06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연내 윤곽” [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2024-11-11 17:08:00

이재명 "경영계 요구, 수용 어려운 주장...사회적 대타협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

2024-11-11 15:18:27

'금투세 폐지' 민주, 속내는 "연내 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2024-11-06 18:23:09

민주, '금투세 폐지' 받치는 '상법개정' 드라이브..당정 "논리적 모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2024-11-06 15:26:41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성장 족쇄법, 입법 논의 지양해야"

[파이낸셜뉴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

2024-11-06 09: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