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재추진…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06-25 17:14:04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왜 하려는지 몰라...가사사용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2024-06-24 15:07:32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부상 [다시 돌아온 최저임금 시즌]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조만간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노정 관계가 계속해

2024-03-17 18:18:01

의협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의미없어..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 발휘"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15일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돼

2024-03-15 14:28:38

"쿠팡, 블랙리스트 왜 만들었나"..고용부 특별감독 카드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 40조' 위반 여부가 감독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

2024-02-19 15:19:11

[fn사설] 뒤집힌 주52시간 근무제, 노동 패러다임 다시 짤 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1주일간 총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1주 총근로시간 52시

2023-12-26 18:24:11

부총리·장관 무더기 바뀌고 곳곳서 총선 출마설… 어수선한 세종 관가

정부 주요 부처가 술렁이고 있다.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1차 개각이 단행됐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설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다. 정

2023-12-10 18:55:45

"또 무슨 장관이 바뀐데?..뒤숭숭한 세종시", 핵심정책 속도 '주춤'

[파이낸셜뉴스] 정부 주요 부처가 술렁이고 있다.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1차 개각이 단행됐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설도 기정사실화되

2023-12-08 16:20:34

제자 싸움 말리다… 떠든 아이 혼내다가… 법정 서는 선생님들 [학생인권 아래 추락한 교권]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법정싸움까지 휘말린 교사들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2023-07-24 18:17:24

"싸움 말려도, 야단 쳐도 '아동학대'입니까?"...법정 서는 교사들

[파이낸셜뉴스]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법정싸움까지 휘말린 교사들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

2023-07-24 14: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