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징역형 집유…"시세조종 행위 방조"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2024-09-12 17:08:07

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

2024-09-12 08:03:2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결론…'수사' 변곡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2024-09-11 17:39:3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2심 시작.."검찰 항소이유, 법정 모독"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

2024-09-11 17:07:05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황운하에 징역형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2024-09-10 16:35:47

13세 제자와 성관계·낙태 종용·폭행까지 했는데…10년→6년 감형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

2024-09-10 08:19:17

'1628억 과징금'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소송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2024-09-09 21:04:33

'명품백 수사' 소회 밝힌 검찰총장 "제 탓, 공직자 배우자 대한 법령정비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09-09 10:00:5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선고[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24-09-08 18:20:4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 시작·'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2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

2024-09-08 10: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