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1-21 21:26:5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발족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

2024-11-20 19:10:42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마약류 투약' 유아인,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11-20 06:25:40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2024-11-15 15:44:17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

2024-11-14 19:01:08

20대·30대·40대에 또 강간…40대男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

2024-11-14 05:34:40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법원도 긴장…차량통제·보안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2024-11-13 18:18:27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속이고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

2024-11-10 08: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