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성관계 동의 할래?" 남녀, '性 합의' 앱 등장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

2024-11-11 21:31:11

"성매매 강력 의심" 최민환 녹취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충격'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최민환의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가 발생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2024-10-31 05:37:02

中2가 만든 '음란물 합성'...피해자만 9명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

2024-10-26 10:49:59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의 중추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성범죄 아닌 범죄로 양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범죄는 200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

2024-10-25 13:51:44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징역 23년→17년 감형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middo

2024-10-03 11:57:45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달라" 법원에 청구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2024-09-18 18:54:06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2024-09-18 14:32:31

"딥페이크? 호들갑" 뻑가, 유튜브 돈줄 끊기니 활동 중단 [1일IT템]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한 유튜버 뻑가가 2주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한다던 그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2024-09-12 01:08:36

피의자 특정부터 막히네… 텔레그램 '딥페이크봇' 수사 난항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텔레그램 내 이른바 '딥페이크봇'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 도움 없이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와는

2024-09-10 18:25:39

"딥페이크 양면성 고려… 탄탄한 법적규제로 순기능 키워가야" [AI월드 2024]

"기술은 가치중립적인데, 딥페이크 자체가 자칫 범죄로만 인지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리걸테크(법+기술)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가이드라인, 법률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

2024-09-05 1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