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이사 가나…현실이 된 '성범죄자 폭탄돌리기' [性범죄자 어디로③]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

2024-07-02 06:10:1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해도 평생 수감시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양형이 강화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

2024-01-19 15:08:45

화학적 거세 받은 성범죄자 87명 재범률 '0'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

2023-10-02 18:10:02

신상등록 성범죄자 11만명 넘었는데…8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은 77건 불과

[파이낸셜뉴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3-10-02 10:21:29

[fn팩트체크]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조정시 범죄예방 효과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 A군(13)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2023-01-24 13:03:05

한동훈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겠다"...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2022-10-13 16:11:41

"전자발찌, 재범 방지 못해… 출소한 흉악범 격리수용 필요" [이슈 분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 사건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현행 보호 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2021-09-01 18:17:47

"전자발찌제도 강화·강력범죄 출소자 심리치료 필요" [인터뷰]

"전자발찌 제도 강화와 함께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박정란 코사코리아(COSA Kore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Korea&m

2021-08-31 18: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