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니 몸은 내 선택" 여혐 표현 급증에..美여성들 "남편 600명 살해범 본받자" 주장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뉴욕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 분석 결과 지난 주 X(옛 트위터), 틱톡

2024-11-13 08:54:45

"내 아내를 성폭행 해?"..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몽골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몽골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11-04 10:49:52

'8명 살해' 강호순 '추가 살인' 가능성 제기…예비 교사 죽음 재조명

[파이낸셜뉴스]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발생한 박윤미(당시 2

2024-10-28 06:22:22

'성폭행 목적' 수면제 먹여 사망…70대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mid

2024-10-24 15:26:23

12년 동안 시체 100여구와 성관계 한 남성..시체에 강한 열망 느끼는 이 질병 [헬스톡]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2024-10-23 17:59:39

노래방 업주 살해 미수 30대, 식당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수 시간 전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2024-10-23 15:00:46

'흡연장 70대 이웃주민 살해' 최성우..."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

2024-10-22 13:26:04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

2024-10-21 1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