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진입’에 시민단체 “부산시,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파이낸셜뉴스] 십수년간 이어온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상에 결국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시에 시민사회가 인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

2024-07-05 12:01:20

의료계 다시 집단행동 조짐… 의정갈등 5개월째 '공회전'

의정갈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개월째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회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은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다. 정부

2024-07-01 18:44:38

5개월 공회전 했지만 하반기에도 '의정갈등' 여전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개월째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회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은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

2024-07-01 14:45:53

法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연금 분할도 안돼"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

2024-06-30 19:17:17

"인천전세사기 구제범위·대상 확 넓혀 피해자 확실히 지원" [인터뷰]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2024-06-30 19:14:22

전세사기 대책 나선 인천시의회..관련 개정안 통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2024-06-30 12:57:36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법원 "연금도 분할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2024-06-30 10:33:29

고려제약 연루만 천명인데..올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0명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와 처

2024-06-26 15:08:04

주요국들 글로벌 플랫폼 빗장거는데… 韓 정부만 '수수방관'[길 잃은 IT 입법 (下)]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위주의 정보기술(IT) 판을 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후 IT산업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국내 업계는 자국 사업자

2024-05-22 18:01:02

외부 플랫폼에 빗장 건 주요국…한국은 '거꾸로 행보' [길 잃은 IT 입법 下]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위주의 정보기술(IT) 판을 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후 IT산업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국내 업계

2024-05-22 1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