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국세청 ‘소급감정과세’ 두고 시끌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매매사례가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냈다. 그런데 1년 뒤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1년 전 부친이

2023-12-07 10:08:49

강남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으로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수도

2023-04-04 18:35:00

7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2023-04-04 13:34:46

[포커스] 고양시 “덕은역 설치비용 LH가 내라”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비용은 한국토지도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양시가 강경하게 주장하는 입장이다. 올해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2021-06-23 12:04:56

2·4대책, 무차별적 '현금청산'… 입법 강행에 거세지는 반발

정부가 2·4공급대책 이후 미정인 공공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시 무차별적인 '현금청산' 방침을 밝혀 위헌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외조항이나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과도한

2021-02-09 18:19:55

전월세전환율 2.5%는 '종이호랑이'… 강제성 없고, 형평성 훼손, 신규계약엔 무용지물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원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최소한의 강제성마저 담보 못해 ‘종이 호랑이’ 수준의 보완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2020-08-19 15:45:40

[fn사설] 부동산 입법 광풍, 정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광풍이 불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이틀에 걸쳐 부동산 규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8일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양도세)·법인세법(법

2020-07-29 17:22:57

해외 도피땐 멈추는 공소시효 다른 사건 수감땐 그대로 흘러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됐지만, 수감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이른바 '개구리소년 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력 용의자가 이춘재와 같

2019-10-14 17:41:4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도피하면 멈추는데.." 수감자 공소시효 경과 옳나

[파이낸셜뉴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됐지만, 수감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이른바 '개구리소년 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력 용의

2019-10-14 14:15:07

대부계약 연장·갱신때 年 24% 이자율 상한 적용 가능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 A씨는 최근 돈을 빌린 대부업자에 법령상 인하된 금리 적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2017년 4월 A씨는 대부업자 B씨로부터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1년뒤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2019-07-14 17: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