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국세청 ‘소급감정과세’ 두고 시끌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매매사례가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냈다. 그런데 1년 뒤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1년 전 부친이

2023-12-07 10:08:49

[fn사설] 부동산 입법 광풍, 정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광풍이 불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이틀에 걸쳐 부동산 규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8일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양도세)·법인세법(법

2020-07-29 17:22:57

대법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 환급불가"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낸 취득세도 시세 하락분만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분양받을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2018-09-27 07:25:41

“참여정부 포퓰리즘 치워져”..“투기 부추길 것”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인기영합 정책이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수성

2008-11-13 18:26:41

인 지 與 “노무현표 포퓰리즘 없어져” 野 “납득 어려운 판결”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인기영합 정책이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수성

2008-11-13 16:37:22